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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운송사업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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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승서
1
곽창욱
1
안병수
1
주운화
1
전정구
1
박철우
1
이해동
1
김평우
1
최장락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누3499 판결
[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][집37(4)특,376;공1990.2.1(865),275]
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해상운송사업법
해운업법
1985년
2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45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5.(764),1448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항공법
해상운송사업법
3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4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357;공1985.9.15.(760)120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조세감면규제법
지방세법시행령
항공법
해상운송사업법
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누7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5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항공법
해상운송사업법
1984년
5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7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14;공1984.8.15.(734),1290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조세감면규제법
항공법
해상운송사업법
6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8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64;공1984.6.15.(730),91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항공법
해상운송사업법
1982년
7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도173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해상운송사업법위반][집30(4)형,18;공1982.2.15.(698),304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해상운송사업법위반
법인세법
법인세법(의용)
법인세법시행령
석유류세법
영업세법
외국환관리법
조세범처벌법
조세범처벌절차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해상운송사업법
1970년
8. 서울고법 1970. 6. 19.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57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해군기지법
해상운송사업법
9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69누124 판결
[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77]
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
해상운송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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